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5.(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22.

나. 제 안 자 : 김유곤 의원 외 23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1. 22.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2022년12월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유곤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등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라.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마.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인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2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인천광역시 2022년 9월말 기준 장애인 현황은 150,111명으로 전체인구 2,960,097명 대비 5.07%에 해당하고 이 중 뇌병변장애인 수는 13,227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81%로 5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군․구별 뇌병변장애인 수는 부평구,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 순임.

붙임 자료 참조

❍ 한국장애인개발원의「2022년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 및 범주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2014년 5.59%에서 2017년 5.39%로 다소 감소하였고, 장애유형 중 뇌병변장애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7년 출현율이 0.52%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2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전국 장애인 출현율】

- 장애출현율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1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 내지 제19조에 규정에 근거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해 추정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분 통계]

-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가구표본조사와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을 합하여 산출한 것임.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2022 장애통계연보」]

❍ 또한, 보건복지부「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장애 중 뇌성마비(6.9%)는 주로 아동기 이전에 발생되고, 그 밖의 질환으로 30대 미만까지는 뇌손상(11.4%) 등이 많은 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뇌졸증(70%)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연령별 출현율에 있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뇌병변장애의 출현율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뇌병변장애를 포함한 신체적 장애영역에 있어 고령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음.

❍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손상으로 분류되는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그 특성상 장애의 중복을 들 수 있는데, 주된 동반장애로는 언어장애가 가장 많아 42.4%를 차지하고, 지적장애 23.5%, 시각장애 19.1%, 청각장애 13.7%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복합적인 장애를 동반함.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중복장애 수반, 높은 만성질환 발병률 등으로 건강, 고용, 일상생활 등 광범위한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부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언어장애와 관련해 의사소통 지원이 부재하며 관련 서비스가 부족하여 뇌병변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서울시복지재단 2018 참고

❍ 2019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현황을 참고하면, 주로 자폐․지적 등 발달장애인(79.8%)의 이용이 가장 많고, 뇌병변장애인(8.1%)이 두번째로 많은 이용이 있으나, 일부 시설은 대기자가 많아서 뇌병변장애인의 이용 희망률 51.6% 대비 실제 이용률은 5.3%에 그치며, 직업재활시설 또한 이용 희망률 51.0% 대비 실제이용률이 1.3%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 실태조사」서해정 연구책임 2019.10월

❍ 한편, 법제처「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르면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중 ‘평등의 원칙’은 법 적용과 법 내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도출되는 원칙임.

법제처「2018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63. ‘평등의 원칙’ 일부 발췌

평등의 원칙은 법 적용과 법 내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도출되는 원칙이다. 여기서 ‘합리적’이란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차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뜻한다.

(헌법재판소 1996. 8. 29. 결정 93헌바57 결정례)

「대한민국헌법」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여기서 ‘합리적’이란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차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뜻함. (헌법재판소 1996. 8. 29. 결정 93헌바57결정례)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때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는 급부적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일정한 범위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일정한 범위의 주민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개별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 다른 장애인과는 다르게 수반되는 복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또한,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으로「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으며, 본 제정안에서 타 장애인에 비해 중복․복합장애 등을 수반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과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구분	조례명	제정일
경기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2021. 3.16.

▶ 타 시ㆍ도 조례 제정 현황

나. 주요 검토의견

□ 조례안 체계

❍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본칙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정사항	조 문	규정사항
제1조	목적	제6조	지원 사업
제2조	정의	제7조	재정 지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8조	교육․홍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부칙	시행일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1호는「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였음.

- 안 제2호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정의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지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조문을 잘못 기술한 것으로 입법체계에 맞게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ㆍ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안 제3호에서 “보완대체 의사소통”은 독립적으로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감소시키고 언어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의사소통 도구 등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음.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독립적으로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의사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감소시키고 언어능력을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구어) 이외의 여러 형태의의사소통방법을 말한다. 말의발달이 늦거나 조음의 문제가 있는 아동의 말을 보완(augment)하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보충·향상·지원하거나 성대 수술이나조음기관의 마비로 인해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 대신에 의사소통 도구 등 다른 대체적인(alternative)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보완대체의사소통[補完代替意思疏通,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여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4조는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제정안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 각 시․도의 장애인정책 관련 기본계획 내지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는 법에서 위임하여 따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현재 인천시에서는 매년 ‘장애인 복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모든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한 다양한 사업 등을 포함하여 시행해오고 있음.

- 안 제5조제1항에서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안 제2항에서는 이를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이는 아동기 이전에 주로 발생되는 뇌성마비와 그 밖의 질환으로 30대 미만까지는 뇌손상 등이 많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뇌졸중의 비중이 큰 뇌병변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발생 유형을 반영하여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과 이에 따른 맞춤형 건강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뇌병변장애인의 복지수요 및 특성에 맞는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본 제정안이 선언적인 조례로 그치지 않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판단됨.

❍ 안 제6조(지원 사업)

- 안 제6조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안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뇌병변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대상자에 따라「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 활동지원서비스, 자녀교육비, 재활상담 등의 수혜가 가능함.

- 안 제6조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은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에 맞도록 현재 인천시 여러 집행부서(복지국, 건강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 교통국 등)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및 지원하고 있는 개별사업들을 규정한 것임.

- 다만,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안 제6조 각 호외의 조문 중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는 입법체계상 추상적인 표현임. 본 제정안의 전체적인 조문 형식으로 볼 때,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조문의 내용이 연결되어 규정하고 있는 바, 입법 체계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재정 지원)

-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8조(교육․홍보)

- 안 제8조는 시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신문, 방송,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이는 뇌병변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발생유형 및 성장발달 과정 등에 따른 특성을 존중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그 교육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다양한 미디어 매체 등의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조문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 안 제9조에서는 안 제6조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이는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한 선언적인 규정으로 판단되나, 안 제5조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향후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현재 인천시에서는「공공기관 혁신 T/F」구성․운영과 관련해 인천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 및 센터(원) 등 공공기관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인천시 산하 센터(원) 운영실태’를 조사중에 있으며, 법률에서 위임되었거나 조례, 지침 등에 따른 센터(원)의 설치, 재원부담(국․시비), 운영방식(직영 또는 위탁 등), 조직․예산․사업 등 기관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통한 혁신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기관별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인천광역시 민선8기 시장지시사항 「공공기관 혁신 T/F 구성․운영」 관련 시 산하 센터(원) 운영실태 조사 / 시정혁신담당관-3787(2022.11.21.호)

4. 질의 및 답변요지

○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별도 제정하려는 것은 15개 장애유형 중 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중복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임. 그동안 뇌병병장애인의 복지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발달장애인의 경우 십여개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기저귀 지원 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ㅇ 조례안에는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내년 12월경 검단3구역에 언어청각장애인복지관이 기부체납될 예정에  있는데 그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회와 협의를 진행 중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5호 중 “권익증진과”를 “권익증진”으로 한다.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생 략)	(제정안과 같음)
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3. (생 략)	3. (제정안과 같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5. 권익증진과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5. 권익증진 ------------------
6. ～ 8. (생 략)	6. ～ 8. (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
1. ～ 11. (생 략)	1. ～ 11. (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독립적으로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감소시키고 언어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의사소통 도구 등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권익증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하여야한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2.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3.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

4.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발ㆍ보급 지원

5.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6. 자립 지원 및 직업 연계 지원

7. 평생교육 지원

8.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9. 가족의 휴식 지원

10.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신문, 방송,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